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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법 부동산 시리즈 : 내 돈으로 수리했는데 월세 다 내야 하나요? 여러분의 든든한 쉬운법 - 저자 솔요다 입니다.살다 보면 집이나 상가에 문제가 생겨서 내 돈으로 급하게 수리할 때가 있죠?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처럼요. 이때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점! "수리비로 낸 돈만큼 이번 달 월세에서 까고(공제하고) 줘도 될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따끈따끈한(사실은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릴게요.​대법원 판결, 핵심은 무엇일까요?(대법원 2016다227694 판결)쉽게 말해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어요. "임대인이 해줘야 할 수리를 임차인이 대신했다면, 그 수리비(필요비)만큼은 월세를 안 내고 버티더라도 법적으로 정당하다!"​원래 임대인은 세입자가 건물을 잘 쓸 수 있게 유지해 줄 의무가 있어.. 2026. 2. 15.
알고 덤벼야 합니다.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에 대해 그리고 속 시원하게 알려 드립니다.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언제 가야 이득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1. 임대인이 "난 조정 그런거 안해! 싫다" 하면 끝 인가요?- 맞습니다, 민사 자율 조정 이기 때문입니다.​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조정위원회는 법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해서 신청서를 냈다고 해도,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나 조정 안 해!", "몰라, 배째!" 하고 전화를 안 받거나 거절해버리면 사건은 "종결" 처리 되어 끝입니다.강제로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맥 빠지는 일이지만, 이게 우리 제도의 현주소이자 한계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2. 무조건 신청이 답은 아닙니다. (시간 싸움)무조건 조정이 좋다고만 하지는 않.. 2026. 1. 30.
한해의 마무리 편지 올해도 각자의 밤을 건너오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을 들고 살아갑니다.누군가는 두려움과 싸웠고, 누군가는 상실과 맞섰으며, 또 누군가는 그저 하루를 무사히 끝내는 일에 온 힘을 다했을지도 모릅니다. 상처가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 눈물이 나도 손을 놓지 않는 선택, 저는 그 조용한 용기를 믿고 있습니다.올해를 돌아보며 “나는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새해에는 조금 더 숨을 고를 수 있기를, 조금 더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조금 더 다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은 반드시 지나가고, 아침은 늘 찾아옵니다!그.. 2026. 1. 1.
이익의 그림자, 책임의 부재 세상에는 모든 일이 양날의 칼과 같다. 힘과 권력은 그 자체로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일 수도,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 힘을 쥔 이들은, 때때로 나라의 몰락을 바라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그들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고통을 통해 더 싸게, 더 쉽게,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이 도덕을 앞서고, 탐욕이 정의를 짓누르는 순간, 사회의 균형은 무너진다.​오늘날 한국에는 “도와주겠다”는 말을 쉽게 내뱉는 리더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의 도움은 대개 ‘이익이 있을 때만’ 유효하다. 공공의 위기가 닥치면, 그들은 한발 물러서서 ‘훈수꾼’으로 변한다. 책임은 피하고, 평가는 남에게 맡기며, 일이 끝나면 “내가 저럴 줄 알았다”고 말한다.그 말 속에는.. 2025. 10. 6.
좌절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빛 당신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조직의 불합리와 무능한 상사의 한계가 당신의 성과를 가려버렸을 뿐,그 사실이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거세다고 해서 등대의 불빛이 사라지지 않듯,당신이 보여준 성실함과 전문성은 시간이 지나도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오늘의 좌절은 당신 탓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이런 경험은 당신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하고,앞으로 올 더 큰 기회를 준비하게 할 것입니다.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당신이 걸어온 길과 쌓아온 실력을 믿으십시오.진정한 성과는 직급이 아니라,당신이 지켜온 원칙과 흔들림 없는 진심 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습니다. http://www.thinkzon.com/sale_form/5600480 https://w.. 2025. 9. 8.
법무부 사칭 무전기 구매 사기, 당신도 노릴 수 있습니다 1. 사기 수법, 이렇게 접근합니다최근 일부 가게에 법무부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전화를 걸어 “법무부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내부 결제가 막혀 있다”는 이유를 대며 무전기를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합니다.무전기 가격은 개당 10만 원이지만, 대신 구매해주면 5만 원에 공급받을 수 있다며 이익을 약속합니다.“2천만 원어치 정도 구매해달라”는 식으로 큰 금액을 유도합니다.이어 법무부 명함 사진까지 보내 신뢰를 높입니다.1차 입금이 되면 “추가 결제도 가능하다”며 2차, 3차 입금을 요구합니다.일정 금액이 넘어간 후, 뒤늦게 확인해보면 법무부와 전혀 무관한 사기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2. 왜 속기 쉬울까?공신력 있는 기관 이름을 내세우기 때문입..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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