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법 부동산 시리즈 : 내 돈으로 수리했는데 월세 다 내야 하나요?

여러분의 든든한 쉬운법 - 저자 솔요다 입니다.

살다 보면 집이나 상가에 문제가 생겨서 내 돈으로 급하게 수리할 때가 있죠?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처럼요. 이때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점!

 

"수리비로 낸 돈만큼 이번 달 월세에서 까고(공제하고) 줘도 될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따끈따끈한(사실은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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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핵심은 무엇일까요?

(대법원 2016다227694 판결)

쉽게 말해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어요.

 

 

"임대인이 해줘야 할 수리를 임차인이 대신했다면,

그 수리비(필요비)만큼은 월세를 안 내고 버티더라도 법적으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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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임대인은 세입자가 건물을 잘 쓸 수 있게 유지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무를 안 지켰다면, 세입자도 "나도 수리비 못 받은 만큼 월세 안 낼래요!"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전문용어로 '필요비 상환의무와 차임지급의무의 대응관계'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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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조건'은 아니에요! (주의사항)

이 판결을 보고 "오예! 이번 달 월세 통째로 안 내야지!" 하시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꼭 기억하세요!

• 내가 쓴 돈 만큼만! (한도 제한) : 만약 월세가 100만 원인데 수리비로 30만 원을 썼다면, 안 낼 수 있는 금액은 딱 30만 원까지예요. 나머지 70만 원까지 안 내버리면 오히려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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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필요한 수리'였나? (필요비 확인) : 단순히 인테리어를 예쁘게 바꾼 돈은 안 돼요! 건물의 보존을 위해 꼭 필요했던 누수 수리, 배관 공사, 전기 수리 같은 비용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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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활용 팁: 어떻게 대처할까요?

쉬운법 저자 솔요다가 드리는 꿀팁!

- 나중에 임대인과 얼굴 붉히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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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리 알리기: 수리하기 전, 임대인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고 수리가 필요함을 알리세요.
2. 영수증 챙기기: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3. 문자 한 통 남기기: "이번 달 월세에서 수리비 ○○원을 제외하고 입금하겠습니다"라고 정중히 문자를 남겨 증거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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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쉬운법 양식은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양식입니다.

쉬운법 양식 모음 가압류, 가처분신청서 - 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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