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효과는 늦게 온다.

 

 

 

대부분의 정책 효과는 늦게 오도록 한다.

정책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대형 정책은 시행 이후 3~4년, 경우에 따라 10년 가까이 지나야 그 결과가 가시화된다.

특히 국가의 향방을 좌우하는 국정 운영은 단기 성과에 연연할 수 없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단기 판단에 휘둘려 손해를 보게 된다.

예컨대, 오늘 뉴스에선 경제위기라고 말해도

며칠 뒤 주가는 다시 반등하곤 한다.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쪽은 항상 단기 뉴스에 휘청이는 소액 투자자들이다.

정책의 진짜 성공 여부는 결과로 증명되어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부동산 규제·완화의 흐름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한편, 미국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고, 당시 연준 의장이던 “벤 버냉키”는 “전례 없는 정책”으로 그 위기를 수습했다.

 

버냉키의 해법은 단순하고 명확했다.

1. 돈을 무제한 공급한다.

- 공포를 잠재우고, 시장 유동성을 확보하기

 

2.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파산을 막는다.

-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3. 경제가 회복되면 금리 인상,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을 회수한다.

- 과잉 유동성에 대한 후속 대응도 염두에 둔 전략이었다.

 

버냉키는 한 손으로는 돈을 풀었고, 다른 손으로는 금리를 조정하며 조용히 유동성 회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위기 극복과 인플레이션 통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추구한 셈이다.

이러한 연준의 원칙은 지금도 통화정책의 핵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충돌한 것도 이러한 ‘중장기적 책임’과 ‘단기적 정치 효과’ 사이의 긴장 때문이다.

누가 진정으로 미국 경제를 걱정하는지는, 결과로 나타난다.

 

 

http://www.thinkzon.com/sale_form/5600480

전자소송, 계약서 양식 114개 - 계약서, 민사,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