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자정능력, 그리고 우리가 기록해야 할 이유

 

 

공공기관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권한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그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 덕목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인사 비리와 경영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오히려 권력의 본질적 속성과 무관하지 않다.

 

많은 고위직 공무원들은 자신이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올린 경력과 지위를 ‘자신의 성취’로 여긴다.

물론 그 노력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자기 성취 의식’이 지나치게 내면화될 때다.

그 순간, 공적 권한은 사유화되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자정 능력을 잃는다.

 

건강한 조직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힘, 즉 자정작용을 갖고 있다.

구성원 내부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며, 작은 균열이 조직 전체를 무너뜨리기 전에 수선하는 힘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현실은 어떠한가?

특히 인사와 관련된 문제, 즉 승진과 근무평정과 관련된 불투명한 기준과 불공정한 관행은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문제는 하급 직원들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그 목소리는 위로 전달되지 않거나 무시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부재를 넘어, 상급자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결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무기력감이 조직 전반에 만연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부와 같은 최고기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대법원의 판결은 최소 수년간의 사실심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그런데 최근 대법관이 특정 사건을 30여 일 만에 파기환송했다는 보도는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례적이고도 비상식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비단 개별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내 견제 메커니즘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일 수 있다.

 

공공기관도 다르지 않다.

경기도 내 다수의 기관들은 여전히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제도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상급기관이 진화하는 동안, 지방행정은 감시자 부재 시 변화 없이 정체되기 쉽다.

결국 ‘기록’은 중요하다.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의 문제를 기록하고 남겨두는 일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일 수 있다.

작은 문제를 회피하면, 큰 문제는 반드시 되돌아온다.

 

개인도, 조직도, 국가도 마찬가지다.

부정과 침묵을 견디는 조직은 내부로부터 무너지며,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온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어렵더라도, 문제를 직시하고 기록하고, 공론화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유혹에 약하다.

그러나 역사는, 그리고 민주주의는 시민의 기록과 저항 위에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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