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책임의 날 2025년 4월 4일

오는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탄핵 인용은 8대 0이라는 만장일치로 결정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명백한 위반이자,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헌법 해석은 결코 느슨하게 적용될 수 없다.

특히나 계엄령 선포 시도는 명백히 위헌적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가깝다.

 

헌법재판관의 판단, 그것은 곧 자기 존재의 선언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중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을 낸다면,

그것은 단순한 소수 의견이 아닌,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선언에 가깝다.

 

법률가들은 안다.

재판관이 법리를 무시하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판결할 경우,

그는 더 이상 동료 법조인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없다.

법률가 사회는 내부의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권위를 유지한다.

스스로의 판단이 법리적 설득력을 잃는 순간,

그 자리는 명패만 남고 권위는 사라진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조차 위헌성을 직감할 수 있는 명확한 사안이다.

개엄령 시도는 위법이며, 그 정당성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로마는 결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지지도 않았던 로마조차, 위기는 언제나 한순간에 표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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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공화정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계층과 기관 간의 견제 구조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독재관(Dictator)’ 제도를 통해 한 인물에게 절대 권한을 위임하는 체계를 운영했다.

이 제도는 오늘날의 삼권분립과는 다르지만,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권력 구조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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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 한국이 이와 비슷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주를 기점으로, 우리는 헌정사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경로에 진입할 수도 있다.

그 이전에 합리적 해결이 이뤄지길 바란다.

왜냐하면, 삼권이 모두 '법대로'를 외치며 정면 충돌을 향해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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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부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재판관 2인의 4월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긴박한 결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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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부는 국무총리 및 장관들이 일괄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탄핵 인용 이후에도 국무회의가 선거 일정을 의결하지 않으면 대선이 열리지 못한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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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부(국회)는 사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견제하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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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국무총리 선에서 정치적 협상을 통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긴장을 완화하는 절충안이 가능하다면, 극단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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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의 흐름과 정황을 보면, 3번 시나리오, 즉 국회의 헌법적 권한 행사로의 돌입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그 선택은 헌법이 허용한 권력 작동 방식이며, 실질적으로 국민의 직접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1번과 2번은 결국 기득권 구조 유지에 방점이 찍힌 해석이며,

3번의 궁극적 종착지는 "국민투표(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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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개인적으로, 오는 4월 7일을 기점으로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 중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전에 헌법 질서 안에서 매듭지어지는 길이 열리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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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민주주의 위기 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권력의 중앙집중이라고 보았다.

그들이 경고한 상황이 바로, 지금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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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진정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

의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전면 발휘(full swing)풀 스윙’할 시점에 와 있다.

지금 그 선택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존속과 성숙을 위한 역사적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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