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 사법 신뢰가 무너질 때 생기는 일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은 내가 좋아하는 표현 중 하나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져주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 사실을 체감할 수 있다.

조직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보이지 않는 긴장감과 균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치인들도 이를 잘 알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행동에는 조심스러워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금의 사법부는 다르다.

 

사법부 안에는 ‘나는 판사고, 판결을 내린다’는 식의 사고가 뿌리 깊다.

자신이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권력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존재’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물론, 사법부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다.

그러나 그 독립은 ‘스스로에게 부여된 무제한의 권력’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키기로 한 '법' 위에서,

겸허히 자기 책무를 수행하는 법관들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사법부의 모습은 다르다.

 

그들이 정치의 세계에 발을 들이면서, 편법과 특권의 민낯이 드러났다.

나는 기대하고 있다.

곧 대법원 대법관 10명이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자격으로 사실확인서와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대법관 진정서(처벌 요청서)’를 정식 제출할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법의 투명성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공공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국민이 ‘전관이 있는 법무법인을 쓰면 유리하다’는 현실에 무력하게 길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유리한 만큼, 다른 누군가는 편법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한국에서 한 대형 법률사무소가 대법관과 재판 이야기를 하여 부도덕한 모습이 드러났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사회 정의의 마지막 보루다.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피해는 법을 몰랐던 시민이 아니라,

법을 믿었던 시민에게 돌아온다.

그날을 막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정의를 가장한 권력 오용에 단호히 맞서는 것.

그리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를 회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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