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법원은 사법부 부패로 사회 전체를 붕괴시키는가 김앤장

 

 

사법부의 부패는 단순한 조직 내부의 일탈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 정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악행이며, 약자를 위한 의미 있는 판결이 사라지는 지점이다.

사법의 본질은 힘 없는 이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러나 사법부가 특정 권력과 기득권을 위해 판결을 내리는 순간,

그 조직은 더 이상 ‘정의의 최후 보루’가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법을 도구화하고, 사람을 희생시킨다.

 

‘와닿지 않는다’는 감각, 그러나 그것이 함정이다

일반 시민은 대부분 재판을 경험하지 않는다.

법정은 영화나 뉴스 속 이야기일 뿐이다.

실제로는 소송할 겨를도, 돈도, 힘도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그래서 사법의 부패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무섭다. 공감조차 되지 않는 압박이 가장 무서운 폭력이기 때문이다.

 

부패한 사법 시스템의 전략은 단순하다

“이렇게 내가 판결해도 그들은 어쩔 수 없잖아.”

“소송으로 경제적 타격을 주면 저 사람은 죽는다.”

이런 식의 ‘법적 살인’은 현실이다.

정상적인 법적 절차가 의도적으로 지연되거나 왜곡될 때,

당사자는 경제적·심리적으로 파산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사법 권력이 작동하는 음지다.

 

공무원 사회와 ‘승진’의 그림자

부패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공무원 사회에서 ‘승진’은 곧 인생의 목적이 된다.

최근에는 암 투병 중에도 승진을 위해 부패에 가담한 고위 경찰의 사례도 있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일부는 병보석으로 퇴원했지만

이후에도 줄줄이 소송에 휘말려,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법정에서 보내게 생겼다.

법의 칼날은 때때로 되돌아온다.

부패에 편승했던 이들의 말로는 무겁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단지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법을 믿었던 사람들의 신뢰를 깨어버린다는 점에서 더 큰 책임이 따른다.

 

대법원, 신뢰를 잃다

최근 대법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비상식적인 속도로 처리하며,

국민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실제로는 판결문조차 읽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는 의심이 지배적이다.

이는 명백한 직무 해태이며 헌법 질서의 훼손이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국민이 체감한 메시지는 명확하다.

“대법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정은 선택적이다.”

“정의는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신뢰가 무너진 조직에 남는 것은 고통뿐이다

판사 개개인이 윤리적으로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은 조직의 전체 이미지를 통해 판단한다.

그동안 정의를 지키던 다수의 묵묵한 법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국민들이 “없었다”고 여긴다.

사법부 전체가 신뢰를 잃은 것이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우기 매우 어렵다.

그 무거운 과제를 지금의 대법관들이 국민에게 던져버린 셈이다.

 

사법의 미래는 국민의 눈으로 지켜져야 한다

이제는 질문해야 한다.

누가 법을 집행하고 있는가?

그들이 진정 ‘정의’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법은 칼이다. 정의롭지 않다면, 칼잡이는 해를 끼친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사법의 부패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잔인한 사회의 붕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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