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대한민국엔 사법개혁이 필요한가?

2024년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내린 한 정치인에 대한 판결은 단순한 ‘결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하나의 사건이자 경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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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헌법상 ‘법리심’을 담당하는 최종심이다.

즉, 사실관계보다는 하급심에서 판결이 법에 맞게 이뤄졌는지를 따지는 역할을 한다.

이런 기능 때문에 보통 대법원 판결은 수개월 이상 걸리고,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은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흔하다.

그런데도 이번 사건은 달랐다. 불과 9일 만에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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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많은 법률전문가조차 “전례가 없다”고 입을 모을 정도였다.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법리 해석의 일관성마저 무너진 결과였다.

대법원이 불과 수개월 전 내린 판례를 스스로 뒤집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왜 이렇게까지 서둘렀는가”라는 의문이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설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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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재판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불신을 불러일으켰고, 더 나아가 사법부가 정치의 무대에 스스로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게 했다.

사법부는 ‘독립된 권력’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이 권력이 독립이 아닌 고립의 영역에서, 시민과 멀어진 채 자신들만의 게임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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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이 무너지면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는 가장 먼저 끊어진다.

‘법’은 누구보다 약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사법 시스템은 법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이 법의 헛점을 이용한다.

고위 법조인의 이름을 앞세운 로펌들이 법정을 지배하는 구조다.

전관비리 라는 표현이, 언제부터 '전관예우'로 시대로 존중받아왔다.

'전관비리'와 내부 카르텔, 정치적 고려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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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시민을 위한 정의인가, 아니면 권력과 기득권을 위한 방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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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에는 "사법개혁"이라는 무거운 단어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정의를 위한 법, 민주주의를 위한 판결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신뢰는 잃는 데 1초면 족하지만, 회복에는 수십 년이 걸린다.

이번 사건은 그 출발점이다.

사법부 스스로 낸 상처는 이제 국민의 손으로 치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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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묻는다.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왜 사법부가 김X장 법률사무소가 법조계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일개 법률사무소가 한국 사법부에 이렇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건 사법 카르텔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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