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왜 판사보다 유튜버 결정을 따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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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 한문철 TV (변호사)

 

한문철 TV는 교통사고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채널이다.

위의 사진과 같이 각 보험사는 합의하에 한문철 변호사의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이 사건은 의미 있는 사건이다.

그 이유는 공개적으로 그동안의 실력을 인정받아 보험사가 제3자인 유튜버의 결정에 따른다고 한 것이다.

이 기능은 법원에서의 집행 결정을 제외하고는 과정이 투명하였다.

그리고 각 보험사는 정말 똑똑하고 실용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었다.

1.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가의 객관적 사실을 얻을 수 있다.

2. 공개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리성을 확인한다.

3. 시간을 아낄 수 있다.

 

그동안 법원의 교통사고 결정에 큰 의문과 불신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즉, 한문철 변호사는 디테일한 증거 능력 설명과 추론, 합리적인 의심들을 표현해 준다.

또한 실시간 참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객관적인으로 사건을 판단해 보려 노력한다.

그런데 우리 법원 판사들의 모습은 어떤가?

어느 판사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판결이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 2차선 직진 차선에서 먼저 가는 자동차가 정체 모를 급 정거를 했다.

뒤 따로 오는 화물차가 이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나 앞의 차를 사고 냈다.

 

 

1. 과거의 관행에 따른 판사는 판결을 보통 이렇게 한다.

"화물차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실이 있다."

 

2. 그러나, 객관적인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일 수 있다.

"앞의 차는 불명확한 이유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

뒤따라오는 화물차는 고속도로 내 2차선을 안전 속도와 차간 격 안전거리를 준행하며 주의의무를 다해 미리 브레이크를 밟았다.

화물차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미리 사고는 예견할 방법이 없는 긴급한 상황이었다.

또한 정면으로 화물차가 사고를 내지 않고 사고를 피했다면 뒤따라오는 다수의 차량이 연속적 사고를 당할 상황이었다.

 

위의 판결문을 당신이 받는다면 어떤 내용에 더 신뢰가 가는가?

법조계에서는 법조인들에게 Legal mind가 중요하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저 단어는 좋아하지 않다.

Legal mind "법적 사고체계"라고 할 수 있다.

법률 훈련을 능숙하게 받은 자가 "직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Legal mind의 소유자라는 게 정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고하는 판사가 다수라면 시민들이 고통받기 딱 좋은 구조이다.

그 이유는 판사는 법률에 근거하고, 현실을 비춰보며 적용하여 다양한 면들을 살펴 판결문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단순 법률적인 사고에만 국한하여 "자신의 법리적 직감"에만 의존하여 관례를 따르는 경우가 반사이기 때문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더 중요한 건, 최악은 판사들은 정기적으로 책 읽기를 하는 편이 아니라는 게 다수이다.

책을 읽는다는 건 자신의 지식을 최신 내용으로 수정한다는 것이다. "업데이트" 한다는 말이다.

결코, 소장을 많이 본다고 법률 적용과 사건 이해도 높을 것이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이다.

 

판사는 사건 판결에 "의식적인 학습을 통해 실력을 향상 훈련을 받아온 자가 판결했을 때 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본다.

그것은 온전히 사회에 경종을 울리며 사례를 알리는데 큰 의의가 있다.

다행히, 위의 사례와 같이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 한문철 TV와 보험사들의 사례를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다.

"권위는 실력에서 나오며, 그것을 널리 알려 다수가 이익을 본다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될 것이라 본다."

교통사고를 많이 담당하는 판사는 반드시 한문철 TV의 사례와 의견들을 참고해 보며 자신의 사고를 업그레이드했으면 한다.